법령 민사소송법 제3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2.27 선고 2013구단2369 판결
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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